집값 상승에 정부 긴급 대응… 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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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폭풍… 집값 급등에 시장 불안 확산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9 10:58:5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 대행은 부동산 규제와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을 차단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집값 불안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최 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투기 거래를 엄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강화·금융 수단 활용·주택 공급 확대·투기 거래 엄단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 11만 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미분양 주택을 적극 매입하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이번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은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시의 결정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고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 달 만에 ‘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72% 급증했다. 평균 매매가는 27억2000만 원에서 28억2000만 원으로 상승했고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도봉·강북·금천 등 비강남권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풀리자 강남3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 의심 사례가 두 배 증가했다. 이에 오 시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함께 투기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도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의 2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4.7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