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법치주의 회복’… 헌재로 나선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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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불의한 헌법 재판관 규탄
민주당의 내란 행위, 계엄 요건 충족
일사부재리 위반한 대통령 탄핵 심판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0 11:04:3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9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의한 헌법 재판관들을 규탄하고 탄핵 각하를 통한 법치주의 회복을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희태·김성진·박은숙·조성환 교수가 자유 발언했다.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석희태·김성진·박은숙·조성환 교수가 자유 발언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석 교수는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에서 용공 분자들이 활개하고 이재명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계엄이라는 용단을 내렸으며 민주당의 내란 행위는 계엄 요건에 부합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이 없었으면 부정선거와 중국인 침탈로 잠식된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해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김 교수는 “22대 국회가 부정선거로 의석을 차지한 장물 국회인 데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운을 뗐으며 “계엄의 주된 사유는 부정선거였고 21대 총선은 문명국가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될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됐다”며 현 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맞습니다. 가짜입니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호응과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오죽하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계엄을 선포했겠는가. 민주당은 8:0으로 쉽게 탄핵을 인용하고자 했겠지만 깨어난 국민들의 저항과 지식인들의 행동력에 헌법재판관들은 전전긍긍하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나 탄핵 심판은 동일 회기 내에 두 번 이루어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 국회 2차 탄핵안의 가결은 위헌적 의결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편의적으로 결탁하고 제도권 언론은 선동 정치를 일삼는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내란 몰이·탄핵 광풍의 100여 일을 겪으며 국민은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맞는지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사법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하라”고 주문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탄핵 반대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참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행사를 참관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발언의 수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지만 헌재 앞에서 각하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스카이데일리 #정교모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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