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적법절차의 원칙

선거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헌법소원 제기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선거무효 소송 제기 △국가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

2장. 헌법과 공직선거법 요약

헌법 제1조·11조 및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58조·제178조·제181조를 제시하며 투표 시 신분증 확인절차 미흡·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전자개표기·참관인 숫자 부족·개표 참관인의 권한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선거 부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로 ‘보안 취약성’과 ‘적법절차 위반’을 들며, 사전투표 보안 강화·수작업 개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3장. 부정선거 유형 및 카테고리 정리

선거부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사전투표 조작 및 부실 관리 △유령 유권자 등록 및 대리 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 및 관리 부실 △부정 투표지 논란 △선관위 공정성 문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결과 왜곡 △실제 사례 : 美2016 대선 사망자 투표 논란·베네수엘라 2017년 개표기 조작 논란·대한민국 2017년 대선 댓글조작 사건·대한민국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제외 논란·美2020 대선 도미니언 개표기 논란·대한민국 2020년 총선 선거인 명부 조작 의혹·美2020 대선 우편투표 명부 오류 등

4장. 부정선거 백문백답

Q&A 및 그룹 토의 주제로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사전투표 조작 및 부실 관리 △유령 유권자 등록 및 대리 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 및 관리 부실 △부정 투표지 논란 △선관위 공정성 문제 △언론과 여론조작을 통한 간접적 개입을 제시했다.

5장. 정책 및 대응방안

6장. 결론

  

  

△이승만건국대통령동상광화문광장건국추진위원회(회장 변정일) △자유헌정포럼(대표 김의재)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 △민족중흥회(회장 정재호) △한미연합회(회장 송대석) △One Korea Foundation(대표 류재풍)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임주성) △국가대개조네트워크(대표 김학성)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 △대한민국지킴이리박스쿨(대표 손효숙) △한미동맹이승만재단(회장 노영애) △한국수중협회(대표 홍성훈) △독도사랑국민연합(대표 황대영) △전군구국동지연합회(회장 최종대) △자유와연대(대표 최종대)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회장 이창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총재 이규조) △국민희망시대(회장 손한나) △안보시민단체총연압회(공동대표 박웅범) △한국주권자연맹(상임의장 이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