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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특별 정책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주력 업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도 강화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철강·반도체·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에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자동차·부품 대상으로 2조 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 분쟁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000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늘린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수출 다변화 및 대체시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외박람회 개최를 늘리고 30대 수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주요국 수출 플랫폼도 구성·운영한다.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유망 국가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프로그램 신설·저금리 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신규 수출 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 등 지원책도 준비했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통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등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들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
아울러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이차전지·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중점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지속 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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