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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총괄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군에 대한 인식과 방침 변화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근래 민주당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 하고, 이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찰나다.
이 대표는 “수십만 청년들이 과거처럼 병영 안에서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전문지식을 기르게 해야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방식은 징집 대상이 징집병 10개월·모병 36개월 중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징집 복무기간인 18개월에서 8개월이 줄어드는 것으로, 병역 자원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에 대해 “휴전 상태에서 군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북한군은 이미 120만 명 규모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들이 언제든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음에도 이재명은 ‘감정착즙’으로 청년표몰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에서 유엔·북·중이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에는 정전 유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냥 북조선 전체주의 세습정권에 이 나라를 통째로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인 뒤 “정말 큰일났다”며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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