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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2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부도덕성과 사법리스크 부각에 총력전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정치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일 오전 원대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국민 호소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을 때,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 개입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적 주장과 태도는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사법의 판결은 오직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그렇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이로써 다시 몸집을 불렸다”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대법원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3월 법원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 윤석열 측근의 헌법재판관 지명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한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전례 없는 판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풀어주었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게 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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