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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더 이상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다.
부정선거는 이제 어설픈 ‘의혹’의 수준을 넘었다. 투표에서 개표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심각한 조작 정황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6·3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99%이상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안보정책센터(Center for Security Policy)에서는 국제선거감시단 참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단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더 이상 국민의 불신을 외면하지 말고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또한 감시의 사각지대인 선관위 내부와 우체국 내부에 참관인이 들어가 직접 투표함과 투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이상 사례가 아니다. 이미 다수의 정황 증거들이 부정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을 시작으로 3·9 대선, 6·1 지선, 4·10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도미노처럼 터져나온 증거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선관위는 투명한 조사 대신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 3·9 대선 당시 은평구에서 이재명에 기표된 위조투표지 출몰 사례를 ‘소쿠리 투표’(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라면박스·비닐쇼핑백에 담아 옮긴 것) 관리 부실로 축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유리테이핑 봉투’ ‘화살표 투표지’ ‘색깔 다른 투표지’ 등 비정상적 투표지는 너무도 빈번하게 발견됐다. 일반 투표지와 확연히 다른 모양과 질감, 접힌 패턴들은 무언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투표 조작 가능성도 4·10 총선 수원 영통구 개표 결과에서 드러났고, 전자개표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부정의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수많은 기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전자개표기의 보안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 수년간 경고해 왔지만 선관위는 이를 묵살했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세력, 특히 중국의 개입 의혹이다. 선관위 서버에서 중국 민원센터 비밀번호(12345)를 암호로 사용한 단서, 투·개표 관리에 중국인들이 관여했다는 증언, 선관위와 용역 및 경비 계약을 맺은 회사의 업무 종사자 중 중국인이 있다는 증언 등은 이 모든 게 결코 우발적 실수가 아님을 말해 준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더 이상 주권 국가의 공정한 절차로 불릴 수 없으며, 불과 몇 년 사이, 민주주의의 기반마저 해외 세력에 잠식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선관위의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의혹을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를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만을 보여줬다.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거로 밝혀진 부정들 앞에서도 선관위는 침묵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국민은 더 이상 선관위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현재의 부정선거 상황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국제선거감시단에게 몇 가지를 담당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증받아야 한다.
먼저 투표지를 검증하고 전자개표기를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킹 가능성과 외부 통신망 연결 여부, 데이터 조작 가능성, 폐쇄회로(CC)TV 조작 여부, 본인 확인기·서버 조작 등 선관위의 정보기술(IT) 보안 상태도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시스템 전반 역시 분석하게 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선관위는 중복 투표 가능성, 중국인 등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투표 가능성 등을 살피게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의혹 해소의 차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선관위가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을 거부한다면 이는 스스로 부정행위의 방조자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각적인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과 조사 허용은 중요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선관위가 국민을 설득하려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선거법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 선관위 내부와 우체국 내부에서의 참관인 감시 허용, 사전투표부터 개함 등의 과정에 대한 참관 허용은 공정 선거를 위한 당연한 조건이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본질적인 시험이다. 선관위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관위는 더 이상 은폐와 회피를 멈추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진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는 공정 선거를 위한 국내외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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