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온라인 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회·노동

취약계층 민원 돕는 ‘국선 행정사’ 제도 도입 추진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0 15:15:00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에 접근하고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할 방안으로 구술 심리에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도입하고 국선 대리인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청구인은 서울·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구술심리를 하거나 거주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영상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한 뒤 원격으로 화상 구술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구술 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나 변호사·노무사 등의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차가 완료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민원 제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선 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익위는 또 민원 제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선 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북한이탈주민·독거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민원 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로 민원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도와 서류 작성 과정부터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한다. 이후 국선 행정사는 취약계층에게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대행하기도 한다.

권익위는 또 취약계층의 긴급 요청이 있을 경우 당일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행 완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국선 행정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국민권익위 #권익위 #행정심판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