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끝내 불출석… 특검,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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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가능” 판단… 구치소 ‘이상 없음’ 회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4 14:57:34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끝내 불응했다. 건강 이상과 열악한 구치소 환경을 이유로 출석을 유예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강제구인 혹은 방문조사 등 물리적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이날 출석과 관련해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상황에 변동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로 직접 이동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교정당국과 협조해 조사실로의 출정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특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에 따른 현실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 없이 방문조사로 전환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강제구인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반 피의자와의 차별 없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강제구인이란 구속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교정당국과 협조해 직접 조사실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특검은 ‘옥중 방문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과 이명박 전 대통령(2018년)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교도소 방문조사를 시도한 전례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5차례 방문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3차례 전부 거부하며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사실상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보장’ 문제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쟁점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특검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구속이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대강 대치는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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