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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에서 경로당 회장수당을 지급키로 한 예산이 실제로는 경로당 회장수당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로당 419개소 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4200만 원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수당이 법적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근거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타 지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로당 회장수당 지급을 진행해왔다”며 “예산 집행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해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공경함과 피부에 와 닿는 노인복지도시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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