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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 남은 시간 한 달…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7월9일 관세 유예 종료… 6월4일 차기 정부 출범
플랫폼 기업 규제·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관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1 12:05:39

▲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5월16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산 쇠고기 수입(30개월 이상)과 구글 지도용 정밀 자료 제공 등은 차기 대통령을 기다리는 숙제다.

제21대 대통령은 4일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협상기한 90일 가운데 대략 한 달만 남았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정부 부처는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협상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투자 등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부재를 이유로 최대한 협상을 미루고 있다. 미국도 한국 정치 상황을 이해했기에 본격적인 협상은 미뤄졌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압력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비관세 조치 사례로 미국산 쇠고기(30개월 이상)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고려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모는 2012년 5억 2,20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 22억 4,3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월령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만큼 정부로서도 무작정 수입 규제를 풀 수만은 없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부담이 클 수 있다.

쇠고기와 함께 미국이 수입 완화를 요구한 품목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다. 농촌진흥청은 농민단체 반발에도 미국산 LMO 감자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고, 정부도 식품과 의료용 LMO 수입과 관련하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미승인 LMO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검역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만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구글은 이전부터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으로 해외 기업의 교통정보와 내비게이션 등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데이터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위치정보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은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가 국내 점유율에서 구글 지도를 앞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 보호와 더불어 안보 문제까지 얽힌 사안인 만큼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 쉽지 않다.

5월 국토교통부는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8월11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협상이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초 ‘줄라이 패키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늦은 시점이다.

망 사용료의 경우 국내 통신사와 해외 플랫폼 업체 간에 꾸준한 줄다리기가 이뤄져 왔다. 일부 국내 콘텐츠 업계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을 요구하며 망 사용료 폐지를 요구했고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며 망 사용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과도한 트래픽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쉽게 해결되기 힘든 사안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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