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넘어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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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 ‘7대 환자정책’ 국정과제 반영 요구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4 08:28:28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7대 환자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국가 책임 아래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성명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도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는 정부 대응과 대선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와 환자 관련 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환자샤우팅카페’를 열고,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성명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간병사 제도화는 공약집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계획이 포함돼 있고,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는 별도 공약으로는 제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 책임 아래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환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7대 환자정책의 국정과제 채택과 실질적 이행 등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연합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한다. 환자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며, 환자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단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고, 환자 권익 증진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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