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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괴로운 자영업자에겐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지출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했다.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이 늘었지만 세수 목표치를 낮춘 세입 경정까지 겹쳐서 올해 정부 재정은 약 59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0조 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말 1,175조 2,000억원보다 약 1.06% 많은 수치다.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형석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재정건정성 악화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상 교수와 이형석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재정 상황의 악화가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는 통계적으로 68% 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수준을 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용한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한 결과를 논문(재정건정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리해서 한국재정학회에 발표했다. 소비쿠폰으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더라도 머지 않아 물가 상승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준칙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준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3% 적자율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생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져 서민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지출 확대를 강조한 정부는 소비와 투자 촉진에 15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15만~5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도 최대 15%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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