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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 사업이 정부 주도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0년 넘게 광주시와 무안군 간 신뢰 부족과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사업이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 만에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광주시 강기정 시장, 전남 김영록 도지사, 무안 김산 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대통령실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정부 주도로 공항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그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며, 대통령실 산하 TF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와 무안 간의 갈등 해소와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은 도심 소음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23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무안군민의 반대와 보상 문제로 진척이 없었다. 특히, 광주시가 과거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파기한 전력이 있어 무안군은 광주시를 신뢰하지 못했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갈등을 키웠다.
이에 무안군 김산 군수는 과거 민간공항 이전 협약 파기 사례를 거론하며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약속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그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주도하고, 피해 보상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무안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TF팀을 조속히 구성해 실태 조사, 주민 참여,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특히, TF에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가 포함된다. 무안군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시 우선 처분이익 취득권을 갖도록 하는 등 무안군의 신뢰 확보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차익 규모와 무안군 지원 방안, 전남도의 지방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인 자리였다. 행사장 출입을 전면 개방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호남의 민심을 듣기 위해 호남 곁으로 갔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그 자체가 소중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은 광주시와 무안군 간 신뢰 부족, 피해 보상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직접 방문과 정부 주도 TF 구성 발표로 그간 난항을 겪었던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보상 및 개발 이익 분배 방안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 광주 민군공항 이전 사업이 조기에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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