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º
습도 80%
수원 22º
습도 80%
대전 23º
습도 90%
)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서울환경연합·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30년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종량제의 성과와 한계, 미래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 정책 기조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민간·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위한 실행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재활용 인프라 개선, 분리배출 체계 정비, 보증금제, 다회용기·리필 활성화 등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외 사례처럼 인센티브와 규제, 공공 지원이 결합돼야 고품질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범 아름다운가게 그물코사업처장은 “재사용 문화 확산과 윤리적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임차기한 연장·카드수수료 인하·공익물류 플랫폼 구축·‘되살림봉투’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성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사무국장은 “종량제는 지난 30년간 시민의 분리배출 인식 제고와 자원화에 큰 역할을 했지만, 변화된 생활환경과 다양한 배출 형태에 맞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봉투 가격의 원가 연동 등 합리적 조정과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은평구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을 담당한 주찬영 주무관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점 분리배출 모델이 재활용품 품질 향상과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로 타 지자체에서도 주목하는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근송 세창환경 대표이사는 “종량제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교육,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가로 쓰레기통 설치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서울을 자원순환 중심의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고도 분리수거, 감량 우선 정책, 분산형 처리 인프라 구축, 시민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영실 시의원은 “천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이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오늘 포럼에서 모아진 다양한 지혜와 제언이 정책 혁신, 시민의 적극적 참여, 산업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쓰레기 감량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과 재사용, 궁극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서울이 실질적인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자원순환 도시 실현을 위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