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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이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4월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를 열고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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