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º
습도 85%
춘천 27º
습도 85%
청주 27º
습도 85%
)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형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 중이며, 6일에는 개헌 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민주권 정부’의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에서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한 바 있고, 당연히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개헌 운동을 펼쳐온 단체와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개헌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조 대변인은 “각 분과에서 145개의 과제를 제안했으며 현재 약 120개로 압축된 상태”라며 “개헌 과제 역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개헌 논의가 국정 동력이 높은 임기 초반에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내 개헌 로드맵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선 당시 공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수사기관장 및 권력기관장 국회 동의제 △지방정부 입법·재정·조직권 부여 등이 포함된다.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발동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명령권·계엄권에 국회 통제장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도 주요 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초광역권 균형발전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법에 지방정부의 실질 권한을 명시해야만 실효성 있는 분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헌 추진이 대통령 본인의 임기 연장과 맞물릴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헌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개정할 경우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도 이 해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개헌이 실현되기까지는 절차상 고비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초안을 준비할 뿐, 실제 개헌 절차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 초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전례도 있다. 이번에도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한 국민투표 실시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차기 총선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