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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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지지율에 입법 처리 ‘자신감’
국힘, 반발 속 대책없어 ‘고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6 14:09:57

6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의 고공행진인데다, 당 지지율 또한 40%대 선을 기록하면서, 7월 국회에서도 각종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은 대표적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등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비정치권 비율을 높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방송3법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또 이번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각종 입법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쉴 새 없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보완’안까지, 숙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수적 열세인데다, 정국을 타개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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