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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정치권과 국회를 향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명 동의)에 이어 국회 전자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사례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청원’은 게시 후 5시간 만에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긴 데 이어, 청원 마감일인 5일 자정까지 총 60만4천63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TV토론 생중계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제명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징계 사안임을 주장했다.
청원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5월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은 상대 후보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의 신체와 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뒤늦게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있는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이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제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내뱉은 발언은 충격적이었고, 그 고통과 참담함이 60만 명 청원이라는 결과로 표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징계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5일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을 바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의 경우, 회부 요건을 충족하고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회부도, 심사도 모두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실제로 국회가 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단 한 번,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박정희 정권 비판 인터뷰로 인해 제명됐던 경우뿐이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모두의 광장’에도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국회 징계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제안자는 “청원 동의 60만 명은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자 국민적 공분의 표출”이라며 국회법 개정 등 구조적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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