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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에 가까운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며 재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오는 주 중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도 공조해 향후 특검 추진 여부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김용민·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의원이 합류했다. TF는 검찰 수사 전반의 위법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배 회장은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보고 있다.
앞서 해당 TF 논의가 이루어졌던 지난달 27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 브리핑 자리에서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 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한 조작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재수사는 물론, 누가 지시했고 관여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해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주장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신빙성이 크게 흔들린다고 보고 있다. TF 소속 이건태 의원도 지난달 27일 언론인터뷰에서 “검찰이 배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철저히 조사해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같은 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획·조작수사와 증거조작, 증인 회유와 위증이 드러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與 “특검 도입도 검토”… 검찰개혁 기치 다시 들었다
국힘 “조폭 증언 내로남불… 정치적 우기기 그만두라”
민주당은 이번 TF를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비가역적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은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며 “이번에야말로 그 무도한 칼날을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 역시 “이제는 누가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조작 수사 우기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시 해당 TF에 강하게 반발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 출신’이라며 증언 신빙성을 깎아내리더니, 같은 조폭 출신인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한 마디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형평성 없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쌍방울 측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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