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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사전투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하고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58조 등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일련번호조항이 비밀투표원칙에 반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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