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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추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북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일부라고 강조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정책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주도권싸움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강행하려고 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조율에는 불참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본부장과 김 대사대리는 한·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출범을 추진했지만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연상시킨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재 문제를 신속하게 조율하는 창구로 기능하길 기대했다.
워킹그룹은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불만 속에 2021년에 폐기됐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성명에서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성명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실무대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 유화책에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부를 공개 비판하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했고 지난 11일에는 “(외교 당국 간 정례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한·미 당국의 정례 협의체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워킹그룹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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