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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폐업 자영업자 수가 최근 4개월간 1만60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경기 반등 효과가 맞물리며 자영업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소비 위축과 고환율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이런 훈풍이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의 폐업 사업자 수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6월(6만6662개) 대비 1만6000개 이상 감소했다. 폐업 사업자 수는 7월 6만3256개, 8월 5만5773개로 두 달 연속 줄어든 뒤 9월 소폭 반등했다가 10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사업자 수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6월 1027만여 개였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036만5773개로 집계됐다. 사업자 수 감소와 가동률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자영업 전반의 체력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 지표 역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5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418만2000명으로 11만2000명 감소했다. 다만 이 역시 업종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농림어업 부문은 구조적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올해 중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 반등과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에는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에 일부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훈풍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3000원으로 0.7% 줄었다. 평균소비성향도 67.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전반적인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셈이다.
소비 심리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관적 수준이지만, 하락 폭은 1년 만에 가장 컸다. 여기에 고환율 환경과 영세 자영업자의 누적된 부채 부담은 중·장기 리스크로 지목된다. 한은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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