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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펫테크·펫서비스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의 부재 등으로 성장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벤처·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가 담겼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산업계는 그동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보호·복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물보호법으로 규제받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기재 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협회는 수년 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련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반려동물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 및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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