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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매·공매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을 가진 은행이 배당액 일부를 낮추고,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할인배당’ 방식이 핵심이다. 다만 취재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못지않게 실제 집행의 일관성과 체감도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기존 지원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릴 수 있는 할인배당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경매 배당 구조까지 손질하는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다. 현재는 경·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 반면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당받겠다고 신청하고, 그 차액이 차순위 권리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 방식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배당 수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과 연동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을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은 이런 피해지원 수준을 고려해 할인배당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정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2년 6월 인천에서 원룸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남성 A씨는 본지에 “4년이 지났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지만, 자신의 손에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전혀 없다고 했다. A씨는 “집에 남은 대출이 7000만원 있고, 그것도 결국 갚아야 한다”며 “연체 등록은 막아놨지만 앞으로 20년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싸우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있지만 지역마다, 은행마다 다 다르다”며 “모르는 은행도 있고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다.
보증금 회수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A씨는 인천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8000만원을 넘으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어렵다며, 이 부분도 소송을 통해 다퉈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천부동산협회가 A씨의 집을 포함한 10가구와 관련해 2억6500만원을 공탁해 둔 상태지만, 이 역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거쳐야 배분 문제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온 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생활도 크게 흔들렸다. A씨는 한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생계가 막막해지면서 지금은 저녁 시간대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아둔 돈도 다 썼고 생활이 안 돼 더는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웠다”며 “돈이 없으니 인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단순한 금융권 협조를 넘어 전세사기 피해 구제 체계의 실질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 발생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도 이날 논의된 할인배당 방안을 각 은행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은 단순한 채무조정과 금융거래 정상화 지원을 넘어, 경매 배당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회수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발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느 은행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는지가 피해자 체감도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은행권은 2023년 제정된 특별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했고, 피해주택 경매가 끝난 뒤에도 갚지 못한 잔여채무는 최장 20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에는 DSR·LTV 등 대출규제도 완화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 집계 기준 지원 실적은 연체정보 등록유예 3957억원 4062건, 장기분할상환 2389억원 2830건, 대출규제 완화 96억원 71건이다.
결국 이번 할인배당 논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인천 피해자 A씨 사례처럼 피해자들은 여전히 대출 부담과 소송, 생계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다. A씨는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원 방안이 예전보다 마련되긴 했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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