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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규모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놓고 26일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중심의 산업 현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 노사문제와 노란봉투법이 무슨 상관이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권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실적을 둘러싼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최대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더 많이 가져가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경쟁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파업을 전제로 한 ‘힘의 대결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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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이 확대되면서 하청 노조까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여기에 파업에 대한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현장은 대화와 조정보다 파업을 지렛대로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이 빠르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산업현장의 모든 문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무력화에 몰두하는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이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등 호황산업의 성과급 확대 요구는 업황호조시 그 성과와 이익을 연동해 보상하라는 취지로서 개별기업의 단체협약과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성과급 수준을 결정짓는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파업과 관련해서도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 남용을 억제해 정상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불법적 행위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의 원인인 산업현장의 왜곡된 원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여야 구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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