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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수세 국면인 정국을 돌파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의 반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 한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제기한 관련설을 언급하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장 기자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에게 ‘공소취소 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래설을 제기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공소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신 조장 범죄”라며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지난 11일 대장동,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근거 없는 음모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권력자들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와서 불 끄는 형국을 하지만,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인정될 수 없다”며 “당연히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임은정 검사장의 문자 공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검찰총장을 통해 사건을 지휘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동부지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법무부 장관, 이 정도로 이재명의 검찰은 망가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어둠의 세력’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모종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는 한편,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무차별 공세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요구서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언론 보도는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사실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음모론이 사실처럼 유통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은 이를 빌미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조작 기소 논란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검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국정 운영을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과 제대로 된 절연도 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내부싸움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하나 물고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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