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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주주권익 강화 기조 속에서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운용사 약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사유의 충실성, 내부지침 공시 여부,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이다. 특히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주주권 침해가 없다’는 식의 형식적 사유 기재와 일괄 불행사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주권 행사 체계 자체를 들여다본다. 올해년 3월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수탁자 책임 활동 조직·인력 체계,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순 공시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의결권 공시는 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지분이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며, 매년 4월30일까지 전년도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의결권 행사 내용뿐 아니라 내부 지침, 보유 주식 수,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그간 점검을 통해 일부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의결권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비율은 재작년 96.7%에서 작년 26.6%로 크게 감소했고, 내부 지침 공시 비율도 55.8%에서 79.1%로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형식적 공시와 기준 미흡 사례가 남아 있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6월 말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단순 절차를 넘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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