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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증권사가 제안한 채권형 랩 상품에 800억 원을 맡겼다. 연 4.3%의 목표수익률을 기대했지만 만기 직전 증권사는 운용 손실을 이유로 환매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결국 A사는 투자원금보다 4억6000만 원 적은 795억4000만 원만 돌려받았다.
# B사도 비슷했다. 약 4억5000만 원의 평가손실을 통보받은 B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증권사가 CP를 고가에 매입하고 만기와 맞지 않는 장기 자산을 편입한 사실을 확인해 운용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투자일임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와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행정 제재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선관주의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할 때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와 관리 의무를 말한다. 분조위는 단순히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고객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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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주로 법인 고객의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활용되며,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대신 장기 채권이나 CP를 편입하는 구조를 갖는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자와 증권사 간 분쟁이 이어졌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채권과 CP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만기와 맞지 않는 장기 자산을 편입한 뒤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했다며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거래도 책임 인정 근거가 됐다.
손해액은 상품 만기 시 목표수익률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았을 경우의 금액과 실제 상환받은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분조위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참고하면서도 투자 목적과 거래 형태, 투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사에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 B사에는 60%인 3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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