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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양육 가구의 세 부담을 높이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없애고, 서민·중산층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세제 지원에 나선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연 총소득 5200만 원까지 대폭 완화하는 한편 최대 지급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36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방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며,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 역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약 1조20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이하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 역시 연 총소득 기준이 기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소득 요건 완화와 함께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에서 18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인상되며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도 기존 33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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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맞벌이 가구가 감액 없이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는 ‘평탄구간’ 상단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결혼 후 소득 합산으로 인해 오히려 장려금이 줄어들던 ‘혼인 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정산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대상자의 소득 문턱 역시 낮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전용 총급여 750만 원)로 높아지면서 월 50만 원(연 총급여 600만 원) 안팎의 아르바이트나 단기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거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연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이 한시 적용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도 두터워진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받는 제도가 신설되며, 청년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율도 소득과 무관하게 15%로 일괄 인상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직장 문제 등으로 주소지가 다른 무주택 신혼부부라도 각자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으로 1가구 2경차가 되더라도 1대에 한해 연 30만 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 혜택이 유지된다.
아울러 일몰 예정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경우 일몰을 전면 폐지해 상시 제도화한다.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흐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춰 당장 떼이는 세 부담을 완화한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 누리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 적용 기한 역시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청년 창업 기업과 신산업 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90%)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기업 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이주수당에 대해서도 월 20만~5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총 48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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