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상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철거보증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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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 지원 취지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19 12:19: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임대전용 산단의 철거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한다.

19일 LH는 지난해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겠다는 취지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LH는 지난해 3월 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25%)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는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한다. 또한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을 새로 시행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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