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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기초하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여야의 치밀한 심의·논쟁을 거쳐 숙성된 법률을 만들어 내는 곳이 국회다.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 다른 나라 사례는 물론 부작용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므로 어떨 때 법률안 하나 만들어 통과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개의 법률을 뚝딱 만든다. 절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그리고 각종 비리로 출당된 친여 무소속 의원들의 짜고 하는 품앗이에 의해 마구 생산되고 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역사왜곡처벌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민주당이 지금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번 국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출판물·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한마디로 위안부나 ‘정의기억연대(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같은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에 대해선 사실이든 허위든 입만 뻥끗하면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수령 모독죄 빼곤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법률안이다.
더욱 놀라운 건 자신이 이사장 시절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법안이 윤미향보호법·정의연감싸기법·범죄자보호법·갈취자우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지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3억6750만원), 기부금품법 위반(42억7000만원), 업무상 횡령(1억35만원), 준사기(7290만원), 업무상 배임(7억5000만원), 공중위생법관리 위반(900만원) 등 6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이 사설도 ‘사실 적시에 의한 정의연과 윤미향 명예훼손’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 가당찮은 소식을 접한 위안부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는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이냐. 피해자한테는 묻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발끈했다. 또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는 수작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이런 사람을 공천한 공당도 문제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동조한 9명의 의원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자격·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도 발의해 이런 의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아니면, 법원은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확정시켜 의원직을 박탈하기 바란다. 선거부정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지난해 4·15 총선거 재검표라도 법대로 진행해 ‘자격 없고 수준 없는’ 의원들이 하루빨리 여의도에서 퇴출되기 바란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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