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방역 대책, 자영업자는 절망한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경제정책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사적 모임 제한·방역패스 확대 입장문 발표
“무능력·무계획 방역 당국 강력 규탄…모든 수단 동원해 항쟁하겠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6 11:51:46

▲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 조치 강화를 발표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수도권의 한 번화가. ⓒ스카이데일리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 조치 강화를 발표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당국의 무능력과 무계획성으로 인한 사태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11월 29일 발표 후 불과 며칠 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 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에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3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서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를 발표하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대본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인다. 방역 패스 대상 시설도 확대해 기존에 5종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16곳으로 확대됐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로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접촉 제한과 이동량 감소라는 것은 곧 매출 하락이라는 말과 같음에도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시설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또 한 번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방역 규제로 인한 손해를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현 비대위 대변인은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 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설을 제한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