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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고소하고 징계했더니, 경찰 '혐의없음' 결정… 소상공인연합회 '헛발질'
송치영 회장, 이기재 회장 상대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경찰, '허위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판단
연합회 윤리위, 이 회장 징계 결정 적절성 논란 불거져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1 22:54:25
▲ ⓒ스카이데일리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이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연합회 이사)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했다. 
 
또한 연합회의 윤리위원회 징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송 회장은 앞서 이 회장이 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회원들과 연합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글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9건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6건 등 모두 15건이었다.  
 
하지만 시흥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이 회장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송 회장이 문제 삼은 이 회장의 발언 상당수는 연합회 내부에서 이사회와 총회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거나 논란이 됐던 사안들과 관련돼 있다. 쿠팡과 관련된 약 3억5000만 원 규모 금품수수 논란, 연합회의 수익사업 승인 및 집행 절차 문제, 송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변호사비 550만 원 지급 논란 등이다.  
 
연합회가 이 회장에 대해 별도로 윤리위원회 징계를 진행한 점도 논란이다. 연합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이 회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8월 3일 서면경고 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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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회장이 정회원 대표자로서 행사하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권고했다.  
 
연합회가 밝힌 징계사유에는 이 회장이 정상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한 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 아니라 언론과 정부부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 이후 연합회의 윤리위원회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연합회와 송 회장 측이 김종복 전 충북연합회장과 김상윤 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도 각각 영등포경찰서와 일산지역 관할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복 회장과 김상윤 씨는 자신들에 대한 고소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송 회장을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상태다.  
 
이 회장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연합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윤리위원회 회부, 송 회장의 형사고소, 서면경고, 의결권·선거권 제한 권고까지 이어진 일련의 조치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관계기관의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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