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지키다 굶어죽을 판”…방역불복 선언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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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방역지침에 1년 누적적자 10억원…손실보상금도 전무
자영업자비상대책위 22일 방역지침 반발 대규모 시위 개최 촉각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2 00:05:00

▲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또 다시 강화하자 일부 자영업자는 경제난을 호소하며 방역지침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재시행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전국에 직영점을 둔 대형 카페는 지난 1년 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이 넘었음에도 어떤 손실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하는 등 방역지침에 불복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카페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고 적혀있다.

또한 안내문에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카페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만 거부하고 ‘방역패스’ 등 다른 코로나 정부 지침은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내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난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응원한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에선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으니 벌금과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등 비판어린 반응도 나온다.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방역 강화로 손실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마저도 시원찮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할 때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부가 방역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에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방역지침에 반발해 22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게 되는지 대답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20일 총궐기를 예고했다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약속에 총궐기를 유보한 바 있다. 비대위는 22일 총궐기에서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