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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국민내일배움카드 실효성 논란
“현실 모르는 교육”…내일배움카드 참여자 절반은 취업 못했다
2020년 참여자 31만명 중 취업자수 15만명 불과
6년간 취업률 50%대에 머물러…실효성 논란 고개
참여자들 “직업훈련 과정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04 13:00:54
▲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관련 정책에 투입된 역량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를 향한 비판이 주목받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에 반해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취업률은 수년째 5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내일배움카드 참여자(훈련생)마저도 정부의 직업훈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직업훈련 과정 등이 실제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해 훈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취업률 제고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일배움카드의 그림자…직업훈련받은 구직자 절반이 ‘취업 실패’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간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건수는 지난해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는 109만6914건으로 전년도 90만5327건보다 약 21% 늘어났다. 훈련 인원도 105만4238명으로 전년도 71만8113명보다 47% 늘었다.
 
참여자 급증이 증명하듯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전국 구직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단 높은 인기와 별개로 성과는 초라하다는 점에 따가운 시선이 쏠린다. 직업훈련 참여자 중 절반 가량이 취업에 실패한 게 그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수료한 구직자들의 최종 취업률은 54.2%였다. 전체 참여자 수는 31만6351명이었는데 이중 중도포기 등으로 3만3869명이 훈련을 수료하지 못했고, 남은 참여자 중 15만310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실질 취업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2020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내일배움카드 참여자들의 취업률은 50%대에 머물러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52.4%, △2016년 55%, △2017년 54.3%, △2018년 56%, △2019년 55%, △2020년 54.2% 등이다.
 
▲ 구직자들의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스카이데일리
 
“공공 주도 직업훈련, 현실과 멀어”…“시스템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내일배움카드뿐 아니라 여타의 공공 직업훈련에 참여한 구직자들도 해당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직업훈련 과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구직자들의 희망진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직업훈련에 참여했다던 양주헌(33·가명)씨는 “대학에서 인문계열 학과를 졸업해 취업처를 알아보던 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았다”면서도 “막상 취업할 땐 교육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 과정에서 직업훈련이 누구를 위한 과정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취업 진로교육을 한다며 수업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강조했지만, 막상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 국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실. 교육훈련의 성과는 적고 예산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가정주부 강수지(52·가명)씨도 “참여자 개인에게 맞는 상황이 있음에도 맞춤형 훈련 방식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나이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다. 이런 점이 고려된 교육과 진로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계 전문가들은 내일배움카드 사업 등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변화에 발맞춰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사업이) 산업변화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지 의문이다”며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생이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 익힌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 훈련 강사진에 대한 질적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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