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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운영대행사’ 선...'))
지난해 12월 공고된 ‘경기지역화폐(카드형)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코나아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됐다. 입찰에서 코나아이는 경비지출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재선정으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서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2018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 의혹에 휩싸인 코나아이 재선정을 두고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코나아이는 그간 낙전수입 특혜, 경기도의 홍보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 있는 인사 인선 등 의혹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비판 대상이 돼 왔다.
“경기도 계약 후 순식간에 흑자 전환… 낙전수입 특혜 의혹도”
정치권 등에 의하면 코나아이는 2018년 12월 경기도 주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0.8점을 받아 농협은행(77.2점)을 제쳤다. 코나아이는 2016년부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온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코나아이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제안서 평가는 정량(定量) 평가에 20점, 정성(定性) 평가에 80점이 배정됐다. 정량 평가는 경기도 소상공인과가 맡았고 정성 평가는 시민단체와 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담당했다.
정량 평가는 △기술인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했는데 소상공인과는 코나아이와 농협은행에 17점 동점을 줬다. 정성 평가는 △사업 이해도 △수행 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등 5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외부 평가위원 7명은 코나아이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논평에서 “당시 평가위원 7명 중 2명과 예비위원 1명이 이 후보와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적자기업이 대한민국 굴지 기업인 NH농협은행을 큰 점수 차이로 제쳤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적자기업 코나아이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후 단 1년 만에 190억 흑자기업으로 바뀌었다. 3년차인 작년(2021년)에는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 후보와 코나아이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했다.
코나아이는 낙전수입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에는 ‘코나아이는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라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이자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낙전수입 등을 해당 시‧군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협의 대상을 별도로 기재한 건 코나아이에 대한 추가수익 배분 가능성을 열어준 특혜 아니냐는 게 양 의원 입장이다.
양 의원은 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가 협약서를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산처리 절차 과정에서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나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모든 수익을 각 시‧군에 반납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꾼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논평에서 “낙전수입 특혜의혹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경 뒤늦게 낙전수입이 경기도로 귀속되도록 변경해 그 이전의 협약이 특혜임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와의 계약기간은 내년(2022년) 1월까지여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며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9년 1월29일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없었다.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데 이어 2021년 10월19일 낙전‧이자수익이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특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사 신모 씨, 李 측근 출신… 경기도가 홍보업무 지원도”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원 적절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5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가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로부터 홍보업무를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상원이 코나아이 홍보지원비로 예산 29억4000만원을 별도 편성했다며 “경기도는 (타 지자체들과 달리) 2019년 경상원을 설립해 직‧간접적으로 코나아이 홍보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어 민간업체가 해야 할 홍보업무를 경기도가 혈세를 들여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경기도가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코나아이는 인사 관련 의혹도 있다. 신모 이사는 경기도가 2018년 12월27일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한 직후 시점인 2019년 1월부터 코나아이에서 근무했다. 신 씨의 월 급여는 2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는 이 후보와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 등에 의하면 신 씨의 경력은 대부분 성남시나 이 후보와 관련 있다. 신 씨는 원래 2013년 홍보이벤트 업체 L사를 운영하며 마술사로 활동했다. 성남시는 신 씨가 설립한 L사에 2015~2017년 수의계약 형식으로 용역 25건(2억7851만원 상당)을 몰아줬다. 당시 L사 수주 일감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제작’이나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 안전체험 교육’ 등 이벤트 업체와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에 2016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용역 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했다.
신 씨는 또 2017년 3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 제작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한 이 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때는 현장을 지켰다. 당시 신 씨는 이 후보 앞에서 1인 성토 시위를 하던 성남시민 김사랑 씨와 실랑이를 벌여 모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선고유예됐고 동년 8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내부감사가 진행됐다.
내부감사 등에서는 특혜성 여부가 뚜렷이 가려지지 않았다. 이 후보 측과 신 씨 등도 관계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도 코나아이 홍보지원 의혹을 두고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논평에서 “화천대유에 유동규가 있었다면 코나아이에는 마술사 출신 임원 신 씨가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경력이나 전문성 하나 없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공직에 임명됐고 이 후보가 주도하는 관급사업 관련 업체의 요직에 앉았다는 것이다. 오직 이 후보를 향한 충성심이 출세 비결이었으며 이 후보와의 관계가 온갖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와 그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익의 카르텔’에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창업과 노동과 학업 등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 후보를 바라보며 ‘불공정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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