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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말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3불1한’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당시 맺은 ‘사드 밀약’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3불1한’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는 주장을 폈다. 사드 3불(不)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1한(限)은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3불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며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 계승을 압박했다. 정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중국에 ‘3불1한’의 이면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년 1월4일에 이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던 송영길 의원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하고 중국의 ‘한국 정권교체 지원’ 카드와 민주당의 ‘3불1한 수용’ 카드를 맞바꾸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중국이 도와주면 사드 관련 3불1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송 의원이 중국 측과 약속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본보에 제보한 A씨는 2017년 국내 3대 정보기관 중 한 곳에서 첩보수집 활동을 벌였던 핵심 요원이다.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왕이 외교부장과의 면담 내용은 국내 정보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울만한 굵직한 사건이었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계속되던 2017년 1월4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길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박정·박찬대·신동근·유동수·유은혜·정재호 의원 등 총 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조선족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에 이어 왕이(王毅) 외교부장까지 연쇄적으로 면담했다. 왕이 외교부장이 방중 한국 야당의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의 면담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왔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로 전국이 들썩거릴 때였다. 2016년 12월9일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같은 날 오후 7시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그로부터 26일 후인 2017년 1월4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외교관계자와의 면담 후 방중의원단의 대표격인 송영길 의원이 왕이 외교부장과 단독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제보자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현장 대화 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다른 정보기관 흑색요원(블랙요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7년 3월께 입수했다고 밝혔다. 흑색요원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스파이를 말하며 본인이 정보기관 소속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백색요원과는 반대개념이다.
A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소속기관 내부 첩보망에 올리고 윗선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조직 내 10곳이 넘는 부서에서 이게 사실이냐고 자신에게 되묻기도 했다고 본사에 전했다.
A씨는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이면 합의’ 내용을 왕이 외교부장과 송 의원의 대화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 통역사의 지인으로부터 입수해 또 다시 보고를 했지만, 윗선에서 참고 처리만 했을 뿐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윗선이던 인물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줄곧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당초 약속했던 3불1한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2017년 1월4일에 맺은 ‘이면합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면합의 후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때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라는 것이 A씨의 해석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후 같은 해 10월30일 문재인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3불’ 수용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강 전 정관은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시간 흐름상 이면합의를 했던 방중의원단이 중국과의 면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도 공유해 문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기조로 자리잡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동안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문 정부가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 몰래 국익과 안보에 반하는 이면합의를 중국에 해줬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줄곧 중국에 굴욕적 저자세로 일관했던 이유가 당시 중국과의 모종의 거래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며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신호만 떴을 뿐 아무런 응답이나 해명도 듣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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