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식약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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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방통심의위 접속차단 및 수사 의뢰 조치
판매자 텔레그램·위커 등 SNS ID 게시로 접속 유도 사례 가장 많아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1 16:15:21

식약처는 21일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등 활동, 20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위반 여부 검증·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 요청 등 순으로 조치됐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4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불법 마약류를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