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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기업 대출은 늘었는데 상환 능력은 취약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발생 전 10년간(2009~2019년 말)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데 비해, 2019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 원에서 올해 1321조3000억 원으로 345조3000억 원(35.4%)이나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 증가액(324조4000억 원) 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은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평균 37.7%에서 올해 1분기 39.7%로 2.0%p 늘어 상환 능력이 떨어졌음이 드러났다.
대출의 대부분이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3곳(27.3%)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이후 현재(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작년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p가 인상돼 올해 10월 현재 3.0%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이후 4번의 금리인상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전경련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면서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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