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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은 한수원 이사회 안건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을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기장군은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포화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고리 2ㆍ3ㆍ4호기 계속운전을 고려해 1~2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이고 앞으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도 7~8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사업자 처지에서는 그 시급함이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현재 국회에서 한참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 추진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했다.
또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은 정부가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원전 사용후핵연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의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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