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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면적 10000㎡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례화하여 개최하며 총 22명으로 도시계획·토목·건축·환경·방재·공간정보·교육·문화·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매달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등 여러분야가 상정돼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규제 면적 이하의 개발행위허가·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역시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로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 및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전국 최초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명예건축사로 추대된 나동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들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후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즉시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심의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별도 운영, 위원회 심의자료 최소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즉시 수립·개선하고 다가오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적용해 주요 시정업무에 대하여 의견청취, 개선방안 수립·시행 등 빠른시일 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정을 선보였다.
나동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해 즉시 개선 지시했다”며 “시정운영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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