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등 5개 재판 1심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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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이후 연기
이재명 재판 연기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7 18:01:4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잠시 휴대 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이유는 이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을 들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의 공판은 이달 13일과·27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선거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해뒀으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재판 일정 변경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이후에 사법적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재판 연기를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으로 민주당은 재판 연기가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른 재판들도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 연기를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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