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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들이 철 맞아 동물보호법 집중 홍보
개정된 동물보호법 어기면 최대 300만 원 벌금

임유이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2 16:28:48

▲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작년에 훈방 조치로 끝나던 것도 올해는 적발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나들이 철을 맞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주 준수사항’ 집중 홍보에 나섰다. 2022년 4월 전면 개정된 법안은 내용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2024년 4월 27일에 걸쳐 연차별로 적용된다.

작년에 훈방 조치로 끝나던 것도 올해는 적발 대상이 된다. 일례로 반려견 주는 케이지에 ‘잠금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법적 ‘출입 금지장소’가 두 곳 더 늘어났다.

반려견 주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은 ‘동물등록’이다.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무선 전자 식별 장치를 주입할 경우 1만 원의 수수료가 들며, 외장형 무선 전자 식별 장치를 부착할 때는 3000원 만 내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반려묘처럼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동물의 경우 법적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동물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 착용’의 의무가 있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견도 목줄을 차야 한다. 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그동안 반려견 인식표에는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의 이름까지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적발 대상이 된다. 또한 케이지를 이용해 이동할 때 동물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물쇠를 꼭 달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법적 ‘출입 금지장소’가 기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는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한다.

이상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반려견 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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