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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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 길들이기 선포… 지배구조 개선 나설 것”
국힘 “국민 뜻 따른 권고 거스르고 선동 정치에 나서”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6 13:25:51

여야가 6일 대통령실의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권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맞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달간 진행되었던 국민 참여 토론에서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96.5%에 달했다”며 “유독 민주당만 국민 뜻을 거스르며 오히려 KBS 수신료를 보장하거나 인상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민 뜻에 따른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도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 정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공영방송 KBS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대통령실이 기어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에 돌려놓겠다”며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신료를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해당 토론 결과에 대해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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