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공범’ 공소장 기재 조민, 공소시효 8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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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여부 ‘관심’…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와 형평성 논란
“조국·정경심·조민 공모” 판단… 조국 판결 확정까지 시효 멈춰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6 22:00:07

▲ 올해 4월11일 부산 해운대구 한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북콘서트에 딸 조민 씨가 참여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9년 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는 딸뿐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중 조민 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혐의 일부는 정경심·조민 씨가,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 씨가 함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 씨가 입시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 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 7년이 오는 8월 끝난다. 공범인 정씨가 재판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작년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진행된 것이다.

올해 1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조민과 공모해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가족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다.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교사인 아버지와 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자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 씨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민 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씨의 판결 확정 이후 조민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나올 때마다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미뤄온 게 사실이다. 조민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항소해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조민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20대 성인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 농단 사태’로 처벌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이 회자된다.

최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대는 정유라 씨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기소할 정도의 혐의가 있지만 반성 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을 말한다. 조민 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모친인 정경심 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허겸 기자·연합뉴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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