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조민·조원 수사 2년 넘게 미뤄”… 담당 검사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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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각각 조민·조원에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공동정범으로 고발
“담당 검사실에 수차례 고발인 의견서 제출했지만 수사 지연”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08 12:38:42

▲8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 조민씨와 조원씨에 대한 입시비리 수사를 미루고 있는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자유대한호국단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조원씨에 대한 입시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담당 검사가 2년5개월째 관련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8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에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 대표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은 2020년 12월24일과 2021년 2월1일 각각 조민씨와 조원씨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선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담당 검사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조민·조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고 있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한자유호국단은 담당 검사실에 수차례의 전화와 고발인 의견서를 비롯해 3일 만에 모인 1만2867명의 엄벌 촉구 서명과 탄원서를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번 고발장 접수에 대해 “검찰은 수십년 간 쌓아 온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사의 신분으로 검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딸 조민씨 입시를 위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팩’을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이후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내부 심의를 거쳐 조민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2월3일에는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내외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내외가 아들 조원씨와 관련해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 및 행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허위 지원 등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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