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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교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명석 전 총학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2014년 상지대 교무위원회 회의에 학생 30명과 같이 무단 침입해 김문기 당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5분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상지대는 구재단과 신재단이 부정입학과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 사학비리 사태로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구재단측 김문기 전 총장이 2014년 학교에 복귀한 게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복귀에 따른 갈등으로 학교 운영이 파행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자명한 상황으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형법 20조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했다.
1심은 “학생들이 학교 업무를 방해한 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익을 위한 목적 아래 벌어진 행위”였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총장 선임의 부당함을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이 총장과 면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통상적 절차를 거쳐 부득이하게 총장실·회의실 진입 시도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관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한편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총장은 2015년 계약직원 부당채용으로 교육부 요구에 따라 해임됐으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 소송을 내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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