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민법 개정안,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국회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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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2번 거부시 추방 가능… 野 “송환시 목숨 잃을 수 있어”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9 00:03:00

▲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7일 도쿄 국회의사당 밖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아사히신문 캡처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추방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9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 법사위원회는 구금 장기화를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과반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 당국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난민 신청을 두 번 거부한 후 난민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추방 명령이 중단된다.

일부 외국인들은 난민 지위가 거부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추방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일본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이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자진 귀국할 경우 일본 재입국 거부 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돼 일부 비자 기간 초과 체류자는 후원자나 친척 등 공식 지정 감독관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추방될 때까지 구금 시설에서 떨어져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에는 분쟁을 피해 탈출한 외국인들도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유사한 보호를 받게 되며,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 변호사, 야당 의원 등 4000여 명은 7일 밤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JR 오사카역 앞에서도 시민과 변호사를 포함한 약 200명의 군중이 항의 집회를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9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한편 사이토 켄 법무상에 대한 입헌민주당의 불신임안은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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