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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가 내수 진작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외식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장기 불황과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고전 중인 외식업계가 매출 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은 “외식비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 소비를 늘려 시장 전체를 회복시키는 선순환형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세부담 줄이고 소비 유도하는 실질적 경기부양책”
김 회장은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 “코로나 이후에도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외식비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외식 소비를 유도해 매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신용카드 결제액 중 외식업 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별도 공제하는 방안이다. 김 회장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업계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특정 소비 분야에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외식비 공제 도입 시 외식업계 매출이 5~7%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폐업률 감소, 고용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내수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10조 원 소비 진작 효과… 전후방 산업까지 파급
외식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10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소비가 늘면 식자재, 유통, 물류, 농축수산업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단순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내수경제 전반의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혜층은 전국 2900만 근로자 전원이 대상이다. 특히 외식 빈도가 높은 30~50대 중산층 가정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이 계층의 소비 여력이 늘면 자연스럽게 골목상권 중심의 소규모 음식점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감소 우려보다 소비 확대 통한 세수 환원 더 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소비 확대를 통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세수 환원 효과가 훨씬 크다”며 “외식비 공제는 세금 감면이 아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투자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여야 정치권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정치권 모두 소비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생·ESG 경영 등 자생력 강화 과제도 병행
김 회장은 외식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위생 수준의 선진화와 ESG 경영 확산을 꼽았다. “아직도 영세업소 중에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는 곳이 많다”며 “정기 위생점검 의무화와 데이터 기반 점검 체계를 도입해 업소별 위생 수준을 균일하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는 “외식산업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생활산업으로, ESG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라며 “잔반 줄이기, 지역 식자재 활용, 직원 복지 개선 등 실천 중심의 ESG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산업,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김 회장은 외식산업의 장기 비전에 대해 “외식업은 이제 생존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자영업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인건비·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거래 기반 강화, 청년과 외국인 인력 활용 등으로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자영업자 모두 기대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 힘든데,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사랑(30·가명)씨도 “외식비 100만 원이 소득공제 된다면 외식할 때 부담이 훨씬 줄 것 같다”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외식 빈도도 자연스럽게 늘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우석 회장은 “외식비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상공인, 정부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생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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